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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연락사무소

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

동료평가

각국의 NCP는 OECD 정부가 합의한 7개의 ‘핵심 효과 기준*’ 에 따라
 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어 기능해야 합니다.
또한, 운영 전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도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정기적·의무적으로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* 핵심효과기준
가시성(Visibility), 접근성(Accessibility), 투명성(Transparency), 책임성(Accountability), 
공정공평성(Impartiality and Equitability ), 예측가능성(Predictability), 가이드라인 준수성(Compatibility with Guidelines)

동료평가는 OECD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 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협의, 보고서 발간 및 NCP에 대한 권고를 포함합니다.
 전체 과정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약 18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며  특히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핵심으로 합니다.
한국 NCP는 2019년도에 자발적으로 동료평가를 받았으며, 2026년 두 번째 동료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.

2019년도 한국NCP 동료평가 결과 보고서

동료평가 절차

1
사전 준비
6개월
2
현장 방문
2-3일
3
평가
2-3 개월
4
WPRBC 승인
1-2 개월
5
결과 공유
3-4 개월
6
후속조치 보고
12 개월
사전 준비
1
6 개월
  • 계획 수립, 범위 설정, 조직 구성
  • 관련 정보수집
    (제도운영 및 이의신청 사건 현황, 홍보활동 등)
현장 방문
2
2-3 일
  • 정부부처·시민사회·학계 등 이해관계자 면담
  • 동료평가 취지 공유
평가
3
2-3 개월
  • 동료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
  • 평가 대상 NCP 사실 확인 및 검토
WPRBC 승인
4
1-2 개월
  • WPRBC 논의
  • 서면 절차를 통한 승인
결과 공유
5
3-4 개월
  • 보고서 공개
    (홈페이지 게시, 보도자료 배포 등)
  • 대외홍보
후속조치 보고
6
12 개월
  • WPRBC 회의에서 평가결과 보고
  • 권고사항 등 개선점 논의
  • 이행 및 후속조치 현황 보고

수락국 현황

아시아

아시아 3개국

  • 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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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동

중동 3개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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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헝가리

아프리카

아프리카 4개국

  • 모로코
  • 이집트
  • 튀니지
  • 모리셔스

오세아니아

오세아니아 2개국

  • 호주
  • 뉴질랜드

북아메리카

북아메리카 2개국

  • 미국
  • 캐나다

중앙·남아메리카

중앙·남아메리카 8개국

  • 멕시코
  • 브라질
  • 아르헨티나
  • 우루과이
  • 칠레
  • 코스타리카
  • 콜롬비아
  • 페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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